지난달의 글에 이어 소액재판과 관련해서 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하는 지난호에 말씀드린대로의 과정입니다.

1. Lodging a Claim (접수)

2. The Consultation (출석)

3. The Hearing (청문회)

4. Enforcing the Order (판결)

5. Appeal (항소)

2. The Consultation (출석)

접수후에 날짜가 잡힌후 양쪽 당사자가 출석을 하게되며 담당컨설턴트와 개인면담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혹시 당사자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힘들경우는 상담시 동석이 가능한 한국인 통역사 (Korean Speaking Translator)가 있으며 카운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 내용은 상대에 어떤보상을 원하는지 합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물어보고 경우에 따라 두명이 밖에서 합의를 할 수 있으면 의논하고 다시들어오라고 합니다.

이때 합의가 안된다 싶으면 “Notice of Further Consultation”이란 레터로 다음 날짜를 잡습니다.

물론 날짜는 양쪽이 합의된 날로 진행이 되며 혹시 제시한 날짜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날짜로 요청이 가능합니다.

Further Consultation날은 Hearing접수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SUMMARY FOR HEARING (Sample)

                                                                                SEQUENCE OF EVENTS

Claim No.               : SCT/8888/2016

Counterclaim No.:_____________

Please tick(v)        : (v) By Claimant            (  ) By Respondent

DATEDESCRIPTIONREFERENCE TO SUPPORTING DOCUMENTS? If yes, state corresponding page number on booklet 증명자료를 페이지별로 정리해서 첨부하셔야 합니다.
1st  Sep 2014LOI signed and pass Goodfaith depositPage 1 (LOI)
6th Sep 2014Signed up TA and pass Security DepositPage 2 (TA)
1st Oct 2014Lease started and takeover unitPage 3 (Inventory List)
31st Sep 2016Lease Expire and handover unit 
14th Oct 2016Didn’t received Security Deposit so email to agentPage 4 (Email)
16th Oct 2016Received email and sms from agent that landlord is overseas and will return by 18th Oct 2016Page 5 (Email), 6 (SMS)
19th Oct 2016Contacted agent and she updated me that landlord request for another 2 months to return security deposit.

 
21st  Oct2016Submit a case to Small Claims Tribunals.   
24th Oct 2016Attended Consultation   
31st Oct 2016Attended for further consultation.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Clamant(s)*

Name                    : _____________________

Designation        : _____________________

Date                      : _____________________

NOTE: (3 SETS TO BE TENDERED) template-16Nov2015

 # Supporting Document의 빨간색은 기입을 안하셔도 되고 어떤 서류가 들어가야는지 참조로 쓴 것입니다.

위 서류를 보고 눈치가 빠르신분께서는 눈치를 채셨겠지만 각각의 증빙서류 첨부를 위해서는 유선통화보다는 이메일, 문자, 채팅등의 근거가 남을수 있는 방식이 좋습니다.

Hearing (청문회)에 참석이 가능한 증인이 있다면 위의 양식을 기입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날 각 3부를 제출하면 한부를 각기 상대편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3. The Hearing (청문회)

Hearing 날짜 전에 해야 할 일은 접수시에 전달받은 상대편 서류를 읽어보는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청문회에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반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단답형 질문에는 간단히 단답형 답변을 하는편이 좋습니다.

또한 통역사가 동행시에는 혹시 영어로 이해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에 대해 정리해서 답변할 시간이 있으면 유리하니 한번 더 통역사의 설명을 듣고 답변을 주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4. Enforcing the Order (판결)

Hearing후에 그 자리에서 Work Order및 Money Order를 포함 판사의 판결이 그자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5. Appeal (항소)

판결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위 법원으로 항소를 할 수 있으나 비용 및 시간의 소요가 훨씬 많이 들며 전 판결의 기록을 가지고 가므로 판결의 내용이 바뀔 확률은 극히 드물기에 Appeal은 하나의 제도이긴 하지만 가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Small Claims의 접수 및 처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